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호, 2024.1.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4년 2월 7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 수
		제3절 기능 검사료
		[내시경]
나-765-1		캡슐내시경검사 Capsule Endoscopy
		주 : 사용된 캡슐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.
	EZ937	가. 소장	3,388.91
	EZ944	나. 대장	3,388.91
		주 :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

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[내시경] 나-765-1 캡슐내시경검사 [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]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(별표1) 자812란 다음에 자8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 및 코드
자816	(Q8160, Q8161)

(별표1)

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(별표 8) 중 자537-1란 다음에

자537-2란을, 자812란 다음에 자8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 및 코드
자537-2	(S5375)
자816	(Q8160, Q8161)

(별표8)

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감각기] 시기(視器) 자-537-1 각막윤부세포이식술 [채취료 포함]란 다음에 자-537-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 수
		제1절 처치 및 수술료
		[감각기]
		시기(視器)
자-537-2	S5375	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Corneal laser photocoagulation	1,467.01
		주 :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

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췌장] 자-759 췌관장문합술란 다음에 자-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 드	분 류	점 수
		제1절 처치 및 수술료
		[췌 장]
자-816		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Radical Antegrade Modular Pancreatosplenectomy
	Q8160	가. 전방(Anterior)	31,260.60
	Q8161	나. 후방(Posterior)[부신절제 포함]	38,044.22

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(별표3) 자777라란 다음에 자816가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-전방란과 자816나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-후방[부신절제 포함]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장	분류번호	코드	분류
09	자816가	Q8160	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-전방
09	자816나	Q8161	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-후방[부신절제 포함]

(별표3)

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(별표4) 자759나란 다음에 자816가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-전방란과 자816나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-후방[부신절제 포함]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행위명(한글)
자816가	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-전방
자816나	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-후방[부신절제 포함]

(별표4)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현   행

개   정

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2부 행위 급여 목록․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
제2부 행위 급여 목록․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
제2장 검사료

제2장 검사료

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

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

[내시경]

[내시경]

나-765-1

EZ937

캡슐내시경검사 [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] Capsule Endoscopy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,388.91점

나-765-1

<삭제>

캡슐내시경검사 Capsule Endoscopy

<삭제>

주：<생략>

주 : <현행과 같음>

<신설>

<신설>

EZ937

가. 소장............................3,388.91점

<신설>

<신설>

EZ944

나. 대장............................3,388.91점

<신설>

주 :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

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
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
제1절 처치 및 수술료

제1절 처치 및 수술료

(별표 1)

(별표 1)

분류번호 및 코드
<신설>	<신설>

분류번호 및 코드
자816	(Q8160, Q8161)

(별표 8)

(별표 8)

분류번호 및 코드
<신설>	<신설>
<신설>	<신설>

분류번호 및 코드
자537-2	(S5375)
자816	(Q8160, Q8161)

[감각기]

[감각기]

시기(視器)

시기(視器)

<신설>

<신설>

자-537-2

S5375

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Corneal laser photocoagulation.............1,467.01점

<신설>

주 :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

[췌 장]

[췌 장]

<신설>

<신설>

자-816

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
Radical Antegrade Modular
Pancreatosplenectomy

<신설>

<신설>

Q8160

가. 전방(Anterior)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1,260.60점

<신설>

<신설>

Q8161

나. 후방(Posterior)[부신절제 포함]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8,044.22점

제19장 응급의료수가

제19장 응급의료수가

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

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

(별표3)

(별표3)

장	분류번호	코드	분류
<신설>	<신설>	<신설>	<신설>
<신설>	<신설>	<신설>	<신설>

장	분류번호	코드	분류
09	자816가	Q8160	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-전방
09	자816나	Q8161	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-후방[부신절제 포함]

(별표4)

(별표4)

분류번호	행위명(한글)
<신설>	<신설>
<신설>	<신설>

분류번호	행위명(한글)
자816가	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-전방
자816나	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-후방 [부신절제 포함]